서울--(뉴스와이어)--출판사 콘발소가 만화 법률 입문서 신간 ‘이리마(Easy Legal Mind) 만화민법판례 Ⅰ’을 출간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 Ⅰ’은 ‘법조인의 기본 체력,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쉽고 빠르게’ 기르기 위해 기획된 만화 법률 입문서다. 민법은 법학의 기초이지만 조문과 판례만으로 공부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기 쉽다. 이 책은 그 벽을 만화와 쉽고 친절한 해설로 낮췄다.

책은 1969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민법총칙·물권법 분야 대법원 판례 101개를 엄선해 실제 사건의 구조와 법원의 판단을 만화와 해설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런 결론이 나왔는가’를 따라가며 법적 사고방식, 즉 리걸 마인드를 익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실수로 100배 비싸게 낸 주식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유치권 행사 중 지출한 수리비를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가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지 등 생활 속 법률문제를 흥미롭게 다룬다.

저자들은 민법을 공부할 때 판례를 무턱대고 암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판례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나오므로 사건의 구조와 당사자의 주장, 법원이 적용한 법 원칙을 함께 살펴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판례는 독자가 사건 속 인물과 상황을 먼저 만화로 이해한 뒤 판례 요지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딱딱한 판례가 이야기와 그림을 만나면서 법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핵심 쟁점과 법적 사고방식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책은 ‘민법총칙’ 58개, ‘물권법’ 43개 판례를 두 부로 나눠 담았다.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권리남용,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사 수수료, 사기 상가분양 취소,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등 시험과 실무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쟁점을 사건 중심으로 배치했다. 각 판례는 만화로 사실관계를 보여준 뒤 해설로 법리를 정리해 처음 보는 독자도 사건의 흐름을 따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 책은 로스쿨생이나 기성 법조인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생활 속 법률문제를 이해하려는 일반인, 민법 판례를 부담 없이 복습하려는 실무자까지 폭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판례 선정과 해설은 1999년부터 판사의 길을 걸어온 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맡아 핵심 법리를 명확하고 따뜻한 문장으로 정리했고, 만화는 ‘변호사25시’, ‘저작권 별별이야기’ 등으로 법률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온 이영욱 변호사가 그렸다.

◇ 저자 소개

· 글: 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미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2014년부터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2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했고,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재판실무편람[환경재판]’ 집필에 참여했다. 주요 저서로 ‘보전소송’(2011), ‘만화로 배우는 민법 판례 1·2’(2009, 공저), ‘재판의 지연실태와 신속화 방안’(2024)이 있다.

· 그림: 이영욱 변호사·만화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석사·박사를, 일본 큐슈대학교에서 LL.M.을 취득했다.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5년부터 20년 이상 송무와 변호사 실무를 이어 왔으며, 현재 법무법인 이인 파트너변호사로 저작권·특허·상표·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맡고 있다.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도 알려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책을 냈고, WIPO에서 저작권 교육용 만화 ‘꿈을 그려가요’를 7개 국어로 발간했다. ‘변호사25’라는 변호사 만화를 15년 이상 연재했고, ‘저작권 별별이야기’ 판례 만화는 전국 초·중·고교에 저작권 교육용 자료로 배포돼 있다.

콘발소 소개

콘발소(Convalso)는 법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설립된 법학·교양 법률 전문 출판사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 Ⅰ’을 시작으로 만화를 활용한 법학 교재와 법률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 콘발소는 어려운 법령과 판례를 그림, 이야기, 해설로 풀어내 법률 실무가, 로스쿨 학생뿐 아니라 법을 공부하려는 법학 입문자, 수험생, 청소년, 일반 독자 모두가 법적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의 정확성과 만화의 친근함을 결합해 법학의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출판을 지향한다.